법령 농지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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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일조디지털 2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상철 1 서동희 1 이명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7구단583 판결
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25, 2013. 3. 26.
  재판취소(재심)
   재판취소
  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81254 판결
  [비닐하우스철거등][공2011상,228]
   비닐하우스철거
   농지법

4. 인천지방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가합11767 판결
  [비닐하우스철거등][미간행]
   비닐하우스철거
   농지법 민법